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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
①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할이상을 출자한 법인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별로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
⑤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제9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출된 내용을 종합하여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6>[전문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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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의2 (등록증의 교부등)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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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개정 1999.4.15>) |
①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교부받은 자는 당해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의 기재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 이내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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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건설업자의 겸업제한) |
①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일반건설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4.15>
② 삭제<1999.4.15>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업자인 개인은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건설업자인 법인의 대표자는 그 개인의 명의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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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개정 1999.4.15>)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으로서 당해국가에서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1999.4.15, 2002.1.26>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건설업자"라 한다)가 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게 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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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조 (영업정지처분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
①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이를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이 그 효력을 잃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9.4.15>
②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 또는 등록말소처분을 받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은 그 처분의 내용을 지체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4.15>
③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이 실효되거나 말소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를 완성할 때까지는 이를 건설업자로 본다.<개정 1999.4.15>
④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건설업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이내에 한하여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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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
① 삭제<1999.4.15>
② 일반건설업자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이하 "전문공사"라 한다)만을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일반건설업자가 이미 도급받아 시공하였거나 시공중인 건설공사의
부대공사로서 성질상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공사를 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③ 전문건설업자는 일반건설업자만이 도급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1. 일반건설업자가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사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시공하는 조건으로 당해일반건설업자와 공동으로 도급받는 경우
2.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
3. 2개 업종이상의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전문건설업자가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복합공사를 하도급받는 경우 ④제2항 단서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공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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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건설업의 양도등) |
① 삭제<1999.4.15>
①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2.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과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이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인 법인이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양도의 신고가 있은 때에는 건설업을 양수한 자는 건설업을 양도한 자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법인합병신고가 있은 때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건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개정 1999.4.1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의 건설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제13조제1항 각호의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에
그 건설업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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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건설업양도의 공고) |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3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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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조 (건설업양도의 내용등) |
① 제1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양도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 각호의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여야 한다.<개정 1999.4.15>
1.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2.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
② 제1항의 경우 시공중인 건설공사가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의 동의를 얻거나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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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건설업양도의 제한) |
일반건설업자 또는 전문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4.15>
1. 삭제 <2002.1.26>
2. 삭제 <2002.1.26>
3.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4.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제한의 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중에 있는 때
5.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의 등록말소의 처분을 받고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처분이 집행정지중에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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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건설업 등록증등의 대여금지<개정 1999.4.15>) |
건설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거나 그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을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9.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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